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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책과 AI 고지
이 서비스의 판정은 AI가 공개 자료를 읽고 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중요한 결정은 원문과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.
- 분석 리포트에 붙는 고지
- AI가 공개 자료를 읽고 낸 의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
- 소개 화면에 붙는 고지
- AI가 공개 자료를 읽고 낸 의견입니다.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
- 초안 PDF와 복사본에 붙는 말
- AI 초안, 사람 확인 필요
믿을 수 있는 정도
2026년 10월 1일에 기록한 측정값입니다. 값마다 무엇을 대상으로 잰 것인지 함께 적었습니다.
아래 판정은 모두 AI가 내렸고 사람이 검수한 것이 아닙니다.
| 항목 | 측정값 | 측정 범위와 단서 |
|---|---|---|
| 상위 법령 조문이 「조례로 정한다」인지 | 27/27 | 창녕 14건, 창원 13건의 위임 조문 전수입니다. 새 표본이 아닙니다. |
| 위임 조문을 받는 곳이 광역인지 기초인지 | 148/150 (98.7%) | 전국 새 표본입니다. |
| 분야 라벨 | 잘못 붙은 것 없음 296/300 (98.7%), 빠진 분야까지 일치 96.7% | 43개 분야 단위, 전국 새 표본입니다. 키워드 단위 매칭의 정확도를 대신하지 않으며, 키워드 단위는 다음 개발 단계에서 측정합니다. |
| 입법취지 추출 | 제안 이유 98.7% (227/230), 주요내용 97.4% (224/230). 실제로 추출된 주요내용만 보면 134건 중 128건 정확 (95.5%) | 수리 전 눈가림 판정 값입니다. 「정확」 또는 「해당없음(원문에 그 칸이 없어 비어 있는 것이 맞음)」을 통과로 셌습니다. 법령 입법예고 첨부 1,926건에서 뽑은 표본이며, 조례안 예고에는 적용하거나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. |
| 새 의무 알림 (분야 단위) | 청소년 알림 재현율 6/6, 주간 정리 포함 8/8, 알림 정밀도 6/7, 평생교육 5/5 | 법령 예고 1,520건 집합에서 두 실사용자 설정으로 잰 값입니다.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건이 적어 통계로는 부족합니다. |
| 초안 | 3건 모두 「사용가능」 | 초안을 만든 쪽과 다른 AI가 따로 검토한 결과입니다. |
| 키워드 단위 매칭 | 측정 전 | 지금의 측정은 분야 단위입니다. |
지금의 한계
- 의무인지 재량인지 3단계 판정은 95.3%입니다.
- 조문을 잘못 읽을 여지를 짚는 검토는 판정자끼리 일치가 81%입니다. 그래서 이 항목에는 항상 「추가 확인 필요」만 붙입니다.
- 묶음 예고 이름 10건은 복원하지 못했고, 일부 첨부는 읽지 못합니다.
- 「검증 완료」 표시가 붙는 지자체와 분야 조합은 현재 0개입니다.
신뢰 표시 세 가지
- 검증 완료
- 그 지자체와 분야 조합에서 눈가림 판정 새 표본의 98% 이상이 통과한 경우입니다.
- AI 분석 완료
- AI가 판단했고, 그 조합은 아직 측정하기 전입니다.
- 추가 확인 필요
-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. 이 표시가 붙은 항목에는 「검증 완료」를 붙이지 않습니다.
데이터 출처
전국 243개 지자체의 입법예고 원문과 법령 본문을 읽어 알림과 분석 리포트를 만듭니다.
의회 게시판에서 오는 예고는 하루 두 번, ELIS에서 오는 예고(집행부 제출 중심)는 주 한 번 수집합니다. 알림이 늦게 올 수 있으며 공고 뒤 수집까지 보통 의회 게시판은 하루 안팎, ELIS는 4일 안팎이고 길면 2주까지 걸린 적이 있습니다.
- 입법예고 원문 이용 조건
- 확인 중입니다. 확인되는 대로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 문구를 올립니다.
- 법령 본문 이용 조건
- 확인 중입니다. 확인되는 대로 이용 조건과 출처 표시 문구를 올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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